무슨 일이 있었나

프랑스는 올여름 불치병을 앓는 성인이 의료진의 약물 처방을 받아 죽음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법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2월에 법안을 통과시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지역은 14곳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2024년 안락사 허용 대상을 12세 미만 아동까지 넓혔고, 2025년 말 첫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은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까지만 허용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회에 조력존엄사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본격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윤리 문제인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사망을 요청한 환자 56명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꼽은 주된 이유는 지금의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독립성을 잃고 삶의 질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조력사망은 고통을 덜어 주는 문제이면서 자기결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대하는 쪽의 근거도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9월 27일 “인간이 만든 어떤 법도 존엄성을 잃도록 해선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허용 대상을 넓힌 뒤 빈곤과 돌봄 부족을 이유로 조력사망을 택한 사례가 보고되어 논란이 커졌습니다. 돌봄이 부족한 사회에서 내린 선택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업에서 쓰는 법

밀과 칸트의 입장을 비교합니다. 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은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고통을 피하려고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자기 안의 인간성을 수단으로 대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사상가의 원문을 나란히 읽습니다.

학생들에게 오리건 연구 결과를 두 사상가의 관점으로 각각 해석하게 합니다. 이어 캐나다 사례를 보여 주고 “선택의 조건이 공정하지 않을 때도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하는가”를 토론합니다.

수업 흐름

1. 자료 읽기오리건 연구: 통증보다 독립성 상실과 통제 욕구가 주된 이유
2. 두 관점 해석밀은 "자기 몸에 대한 주권", 칸트는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는 일"로 읽는다
3. 조건 바꾸기캐나다 사례: 빈곤과 돌봄 부족 속의 선택도 자유로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