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이 묻는 정의, AI를 멈출 권한, 죽음을 고를 권리

응보주의 · 칸트

공적 정의가 형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며 또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그 기준은 다름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동등성, 곧 평등의 원리에 있다.

공리주의 · 벤담

형벌은 언제나 하나의 해악이며, 그 자체로 악이다. 그러므로 공리의 원칙에 따르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더 큰 악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밀

개인의 행위 가운데 사회가 정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행위가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순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영역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몸과 정신에 대해 스스로 주권을 지닌 존재이다.

칸트

만약 그가, 힘겨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인격을, 생이 끝날 때까지 견딜 만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물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낱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의 모든 행위에 있어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